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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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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의뢰인 또는 의로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