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으로 이를 적용한다.
③(외부감사심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제3조의2·제4조의3·제10조 및 제14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와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서로 다른 회사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2.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회계법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보는 합동회계사무소를 포함한다)의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후에, 감사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2월 1일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중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회사와 1997년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회사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종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회계감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98·2·24]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3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 또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인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평가 또는 승인은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선임·변경선임·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반사실이 확정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5.5.31 제75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부칙[2009.2.3 제94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 단서(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조의3제1항제5호, 제4조의4제3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의3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5항제4호,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4조제3항ㆍ제4항제3호,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ㆍ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ㆍ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따른 특례)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각각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본다.
제9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연결대차대조표는 각각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본다.
제10조(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2제2호에 따른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