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