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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4178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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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