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7·8·22 법5343, 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 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의료법&jo=제22조>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97·8·22 법534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법53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