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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이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치지적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수치지적부는 이 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본다.
>제3조(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이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또는 양어장으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지적약도등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토지 등에 관한 신규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8> 생략
<39>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0>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3.12.31. 법률제70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이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라 한다)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은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자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은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제41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의 등록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