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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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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제58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0.2.3]]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 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제5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