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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군형법-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12232호 일부개정 2014. 01. 14.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11734호 일부개정 2013. 04. 05.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98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1. 02.("군형법"에서 변경) [제54조] [변경]
- 군형법-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제54조]
- 군형법-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3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9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제54조]
- 군형법-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0호 [제54조]
- 군형법-제정 1962.1.20 법률 제1003호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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