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63·12·16]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