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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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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사적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