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8조(사업의 종류등)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1, 2006.12.30

,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등의 수납·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
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9·2·1]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99·2·1]
④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의 이용으로 본다.
⑤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7.30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 1.21 제6187호(산림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된 중앙회"를 "설립된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2000. 1.28 제62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면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장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의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임인 이사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2년이상인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자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임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앙회의 상임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장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72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3.0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0] 생략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로 한다.[7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⑬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제2항, 제86조제4항·제5항, 제86조의2제4항·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제4항, 제9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제2항, 제86조의4제5항·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