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2011.7.25

, 2015.2.3

] [[시행일 2015.8.4]]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61·1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과 조선공업조합령은 폐지한다.

부칙 [63·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그 임기만료전에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제1회 정기총회에서 보선 또는 개선된 임원은 그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③(동전) 제10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조합·연합회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직무대행) 이 법이 공포된 후 중앙회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이공포되기전의 중앙회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 조합원수(연합회의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최저회원의 수)의 과반수 미달인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 과반수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상무이사와 중앙회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조합의 전무이사 및 중앙회의 부회장으로 보며,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43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임원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설립된 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의 임기는이 법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회장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보며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소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연합회·중앙회 및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③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협동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④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협동소조합또는 소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의 합병에 대하여 인가를 얻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 수에 관한 적용례)제23조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구역 등이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중복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정지역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5조(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직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그 임기중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간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임원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당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중앙회 부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베11조(중소기업공제사업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는 제87조의8의 개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 및 기금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0.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의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제8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4.12.31 제7286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중 "계열화 알선"을 "수·위탁거래의 알선"으로 한다.

부칙 [2005.1.27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6.4.28 제79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7조의8, 제77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업조합 설립에 있어서 발기인수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창립총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설립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인가된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로 본다.
제5조 (상근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상무이사·전무이사는 이 법에 따라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업무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회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전국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 회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방조합·사업조합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중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3 제8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장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 칙[2009.12.30 제98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9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입후보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 칙[2018.3.20 제155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8.20 제165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8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70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