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기술기반조성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2000.12.30]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정보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3.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5. 신기술보육사업
6.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7.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8. 기술의 표준화
9. 개발기술의 이전·알선 및 개발성과의 확산
10.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법5733,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10.23]]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8.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 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산기술연구기관의 설립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6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로 한다.
②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 에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또는 동법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법57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행하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설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조치) 제14조의4제4항제5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설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부는 그 폐지되는 부설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승계한 기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은 이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공학원의 명의는 이를 한국공학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학원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공학한림원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8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30 법률 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5조 생략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산업기술기반조성 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20]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