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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업·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량기의 형식인증·정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나 유효기간 만료전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검정이나 유효기간 만료전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체수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5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의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가 행한 행위 기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이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본다.
③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