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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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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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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