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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3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61·12·30 제900호]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 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97·12·13 제5454호]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1] 생략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