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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정 1961.12.13 법률 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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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공탁)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