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

부칙
제15조 (經過規定) 본법 시행전에 행한 공탁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55년 공탁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17조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86·7·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5.26 제750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제8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67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