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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정비)
①도로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②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

부칙 [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 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군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군의 군수가 도로의 노선지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2·8 제58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불법점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7> 생략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어촌도노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농어촌도노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어촌도노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