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2.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 허가를 받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의 우선이용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가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 내지 [28] 생략

부칙[2006.3.3 제78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제50조”를 “「관광진흥법」제52조”로 한다.
⑭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1> 까지 생략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100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부 칙[2011.5.30 제1073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8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0 제134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㊷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4.20 제180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㉓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