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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6.25]]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 [[시행일 2019.6.25]]
[본조신설 2013.4.5

] [[시행일 2014.4.6]]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11.8.4 제110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1173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6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제4조(보호조치등)·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무기의 사용)·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8호]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0.19 제184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3 제188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30 제201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19 제20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