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2.1.17]

부 칙[2000.12.26 제62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율 제3조"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법무관임용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3.28 제6436호(사법시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2012.1.17 제111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