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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9.24

] [[시행일 2022.3.25]]
②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시행일 2022.3.25]]
[전문개정 2007.12.21

]

부 칙[1997.12.13 제54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24 제73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5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9.24 제184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 칙[2023.9.14 제196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27 제197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