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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부칙 [1961.9.18 제719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래의 단기4246년조선총독부령제3호사설학술강습회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현존하는 각종 사설강습소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인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62.12.12 제121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4.25 제16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3 제22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1975.12.31 제2833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13 제34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외교습자등록조치에 의하여 관할교육청에 등록한 자로서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는 자는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로 본다.

부칙 [1984.4.10 제37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

부칙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89.6.16 제41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72호(교육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9.1.18 제56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6 제6392호(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4.7 제64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3.22 제71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