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소녀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제기구등과의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게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기타 스카우트활동에 관계 있는 단체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행한다.
②전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하되, 이는 각 1개이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 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벌칙)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으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 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3> 까지 생략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