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 [[시행일 2009.7.23]]

附則 [1957.1.28 제432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에 國語 또는 漢文으로 된 著作物에 關한 著作權讓渡契約은 이를 無效로 한다.
"著作權法을朝鮮에施行하는데關한件"은 이를 廢止한다.
本法公布日前에 이미 各出版物의 販賣所에 配付된 出版物로서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出版物은 本法公布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48條第2項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附則 [1986.12.31 제391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範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著作物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된 著作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1. 종전의 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演奏·歌唱·演出·音盤 또는 錄音필름
2. 종전의 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合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및 이용
3. 종전의 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囑託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4. 종전의 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寫眞의 著作權 歸屬
5. 종전의 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映畵의 著作權 歸屬
第3條 (著作物의 保護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著作物로서 附則 第2條第1項에 해당되지 아니한 著作物의 保護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2.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짧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4條 (權利變動등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著作權(設定된 出版權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著作權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登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으로 본다.
第6條 (出處의 명시에 관한 經過措置) 第2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로부터 5年이내에 한하여 그 出處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條 (權利侵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第4章 著作權侵害에 해당하는 행위(設定된 出版權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救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省略
<19>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20>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0>省略
<41>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文敎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42>내지 <50>省略
第5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法"을 "圖書館振興法"으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의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2>省略
<33>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34> 및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1994.1.7 제4717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貸與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著作物이 收錄된 販賣用 音盤의 貸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敎科用 圖書의 補償金에 관한 經過措置) 敎育部長官이 著作權을 가지거나 敎育部長官의 檢·認定을 받은 敎科用 圖書에 公表된 著作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第23條第3項의 補償金의 지급 또는 供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에 관한 經過措置)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5.12.6 제50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著作權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著作物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보호기간의 特例) 第3條第1項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外國人의 著作物 및 音盤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著作權과 實演者 및 音盤製作者의 權利는 당해 回復著作物등이 大韓民國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第4條 (回復著作物등의 이용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法에서 정한 權利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回復著作物등의 複製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製作된 것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③回復著作物등을 原著作物로 하는 2次的著作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작성된 것은 이 法 施行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原著作物의 權利者는 1999年 12月 31日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이 固定된 販賣用音盤을 취득한 때에는 第43條第2項, 第65條의2 및 第67條의2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2000.1.12 제6134호]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著作權委託管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著作權信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著作權委託管理業의 申告를 한 者는 著作權代理仲介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한한다.

부칙 [2003.5.27 제68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0.16 제72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