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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6·12·12, 99·12·31]
정부는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6·12·12, 99·12·31]
제3조(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12·12, 97·12·13, 99·12·31, 2003.12.31.]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받은 자금(이하 "기금예탁금"이라 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이하 "재예탁"이라 한다)에 따른 이자수입
4.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등 유가증권의 이자수입
4의2. 국채발행수입
4의3. 세계잉여금
4의4.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4의5.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5. 기타 관리기금운용수익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12·12, 97·12·13, 99·12·31, 2003.12.31.]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받은 자금(이하 "기금예탁금"이라 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국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의 예탁(이하 "재예탁"이라 한다)에 따른 이자수입
4. 국채·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한다)등 유가증권의 이자수입
4의2. 국채발행수입
4의3. 세계잉여금
4의4.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4의5.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5. 기타 관리기금운용수익
제4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99·12·31, 2003.12.31.]
1. 재예탁
2. 국·공채 등 국유증권의 인수 및 매입
3. 국채 및 기금예탁금의 원리금상환
3의2. 보증채무의 이행
4.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5.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99·12·31, 2003.12.31.]
1. 재예탁
2. 국·공채 등 국유증권의 인수 및 매입
3. 국채 및 기금예탁금의 원리금상환
3의2. 보증채무의 이행
4. 국채관리를 위한 경비
5.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5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다음 각호의 기금·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12]
1. 삭제 [99·1·29]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3. 삭제 [97·12·13]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28]
1. 우체국예금외의 기금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①다음 각호의 기금·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12]
1. 삭제 [99·1·29]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3. 삭제 [97·12·13]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28]
1. 우체국예금외의 기금등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제6조(관리기금에의 임의예탁)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의 관리자와 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계정 또는 기금의설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의 관리자와 이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계정 또는 기금의설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5.7.1]]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기금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①기금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기금운용계획)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③기금등의 관리자는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⑤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재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재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③기금등의 관리자는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에 대하여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⑤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재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재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99·12·31]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4.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5. 기금예탁금 및 재예탁한 자금의 이자율과 예탁 또는 재예탁의 기간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12·13]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2·31, 2001.1.29. 법률 제6400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관광부장관
4. 농림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정보통신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10. 기획예산처장관
11. 한국은행총재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99·12·31]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4.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5. 기금예탁금 및 재예탁한 자금의 이자율과 예탁 또는 재예탁의 기간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12·13]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2·31, 2001.1.29. 법률 제6400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문화관광부장관
4. 농림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정보통신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10. 기획예산처장관
11. 한국은행총재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기금운용의 특례)
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의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의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①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제15조(기금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①기금예탁금은 기금등(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①기금예탁금은 기금등(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차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등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중 19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예탁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이 경우 동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관리기금의 조성특례등) ①관리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 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등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상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등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중 1994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예탁금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이 경우 동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조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회계연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관리기금의 조성특례등) ①관리기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 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비실명자산등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상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재정투융자"를 각각"재정융자"로 한다.
제3조제3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재정투융자"를 각각"재정융자"로 한다.
제3조제3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비율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국·공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비율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국·공채로 본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의무예탁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당해 연도의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100분의 65, 2000년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의무예탁에 대한 특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이 당해 연도의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100분의 65, 2000년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 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 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② 내지 ④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②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②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증권법 제9조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28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