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