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정부등”이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최초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주”(차주)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전대차주)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

부 칙[1998.9.16 제55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동의ㆍ신고ㆍ보고ㆍ확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이 체결되어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조세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8 제105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