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부칙 [1970.8.10 제22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국도중 1∼1호선(서울∼부산선), 1∼3호선(서울∼전주선) 및 95호선(서울∼인천선)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고속국도로 본다.

부칙 [1973.2.8 제25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12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로운송거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0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6> 까지 생략
<557>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부터 <99>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