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73·2·8, 97·12·13]

부칙 [1970.8.10 제22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국도중 1∼1호선(서울∼부산선), 1∼3호선(서울∼전주선) 및 95호선(서울∼인천선)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고속국도로 본다.

부칙 [1973.2.8 제25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12호(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로운송거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0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