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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9·1·29]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1·29, 99·4·15, 2002.1.14.] [[시행일 2002.7.15.]]
⑤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5.]]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5.]]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실시한 일상점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수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3> 생략
<2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25>
- 이하 생략 -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