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85호 일부개정 2017. 09.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