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5> 까지 생략
<4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