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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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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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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시행일 2012.1.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