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6.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사업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인 제품·포장재의 수거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023호 일부개정 및 법제명변경 2003. 12. 30. (신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ㆍ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4] 생략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