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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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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 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