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97·3·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수첩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