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0·1·28]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시행일 2000·7·29]]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1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창고업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창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12·29 법50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화물터미널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거나 전용화물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부칙 [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화물유통기본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1] 생략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0> 생략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론 하천수의 사용허가
<4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 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5> 및 <66>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