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9조(분과위원회)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 물류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91·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창고업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본다.
제4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창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창고업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명령·처분등은 이 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5·12·29 법50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화물터미널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면허를 받거나 전용화물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부칙 [96·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화물유통기본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2항 전단중 "심의회"를 각각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지방심의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1] 생략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80> 생략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론 하천수의 사용허가
<47>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 생략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5> 및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 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따라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 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 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 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 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