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1.6.15

] [[시행일 2021.9.16]]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2021.8.10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개정 2007.12.21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1999.1.21 제5654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8 제74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15 제1824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