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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관리)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선표지를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침선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7.10.31 제150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항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특수신호표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로표지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한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한 행위 또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기술원이 한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제11조(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항로표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5 제162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1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