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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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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