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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부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외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