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행 8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종사자의 수,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여러 면에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업분야에 대한 중요한 규제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경제관련법이 그렇듯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경제영역에 개입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제도와 규제의 성과, 한계,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위한 더 좋은 제도, 현재의 제도와 규제가 실제 그 목적의 달성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외국에서의 경험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필진은 그간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의 판결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해석, 각종 지침과 고시, 학계의 논의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근의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법률상의 제도와 규제의 산업적 영향 등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계의 저명한 연구자와 변호사 업계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이 주석서가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여러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최영홍, 이봉의 교수님 등 학계의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신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집필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성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