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93년이고, 시행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었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시기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삶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망으로 기능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예상되는 고용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고용보험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를 포함하여 평소 고용보험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본 주석서를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석서의 집필진은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간에 발표된 관련 논문과 법원의 판결은 물론 정부의 행정해석이나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등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온라인 출판의 장점을 살려 향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석서가 ‘고용보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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