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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약칭 : 국제조세조정법

편저 : 온주편집위원회 / 집필대표 : 백제흠

목차

주석서 표지
제1장 총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1.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1. 제1절>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 제1절>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2.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3. 제1절>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1.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2.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4. 제1절>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2.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3.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4.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1.1]]
  1.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5.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1.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2.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1.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6장 벌칙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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