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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