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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ㆍ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중개업자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ㆍ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