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판결 [손해배상] [집28(1)민112,공1980.4.15.(630) 12655]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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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2] 가처분의 효력이 "제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그 집행상태가 계속된 경우와 가처분 채무자의 책임
[3] 부당가처분으로 법인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가처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하였다면 그 가처분 채권자가 한때 승소한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증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심 본안판결의 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제1심 본안판결 선고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채무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까지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계속된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할 수 없고 그 기간동안 전체의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법인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부당 가처분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